법령 산지관리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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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승재 1 화우 1 자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병식 2 박근우 1 이영기 1 노경래 1 최윤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두42449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〈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6하,1705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31. 선고 2015누61605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5. 9. 9.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1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0, 2013. 4. 24., 인용
 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2012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1, 2012. 1. 17.
 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
   구산지관리법제40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68, 2011. 9. 20.
 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
   산지관리법제40조등위헌확인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두18035 판결
  [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공2010상,578]
  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8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26. 선고 2008구합5675 판결
  [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두701 판결
  [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6.8.15.(256),1432]
  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  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